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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3. 17. 선고 4292민상92 판결

[손해배상][집8민,031]

4292민상92 판결 [손해배상][집8민,031]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전치 3주일을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준 불법행위와 4개월이상 근 1년이 되어 치료한 비용의 배상 【참조조문】

선고일	1960.03.17 기타
대법관	변옥주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범위

2.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4.15.(990),1550]

92다5577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4.15.(990),1550] 【판시사항】 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92누9463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93다41860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결정(1994.6.30.

4292민상886 판결 및 1972.12.12.

선고일	1995.03.0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용득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변호사	배태연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판시사항

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나. 관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하여 달라는 당사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위헌·위법한지 여부 다. 관계 법률이 위헌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이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4292행상82 판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귀속재산이라고 조작하여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를 받았던 것이나 본건 건물은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피고 관재국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을 처분한 위법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니,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건물이 미등기물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건물은 국내 한국민의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4.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52]

92나58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292민상838 판결 참조),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 대위권을

선고일	1995.04.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윤재식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판시사항

가.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5. 대구고법 1960. 8. 31. 선고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판시사항】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채무자가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던중 채권자가 지불독촉을 하고 이로부터 6개월

74다178 판결(요민Ⅰ 민법 제174조(5) 279면, 카 10990 집23②민179 공 520호 8585)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단92 판결)

10.31.까지 10회에 선하여 도합 금 813,400환 상당의 상품을 피고에 인도하였는 바 피고는 전후 4회에 선하여 합계 금 60만환만 지불하고 잔금 213,400환을 지불치 아니하므로 이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 하고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는 원고는 기후 단기 4291.4.경, 동 6.경, 동년 7.경, 동년 9.경, 단기 4292.10

선고일	1960.08.31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외상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6. 대구고법 1960. 8. 18. 선고 4293민공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6]

4293민공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6]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이유중에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민사소송법 제198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4292민120

대하여는 일심이 판단을 탈루한 것으로서 이는 아직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동 제89조, 동 96조, 동 92조를

선고일	1960.08.18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조성기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이유중에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조치

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집42(1)민,208;공1994.5.15.(968),1297]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집42(1)민,208;공1994.5.15.(968),1297] 【판시사항】

92나15941(본소),15958(반소)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반소피고) 2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292민상1242 판결; 1966.4.19. 선고 66다283 판결; 1969.3.4. 선고 68다21 판결 각 참조)의 입장과도 일관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선고일	1994.03.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변호사	윤규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공동투자이익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262조 민법 제263조 민법 제265조 외국인토지법 제5조

판시사항

가. 외국인이 주거용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인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부동산의 1

/2 지분 공유자 겸 나머지 지분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지분 중 1

/2 지분에 관한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면서 명의신탁자의 지분까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2, 2007. 7.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 헌재 1995. 4. 20. 91헌바11, 판례집 7-1, 478, 487; 헌재 1995. 10. 26. 92헌바45

제4292호로 위 조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였다. 즉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사형을 삭제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고,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도피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송두환

선고일	2007.07.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제88호)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법률은 헌법 공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 공포 이전에 시행된 법령이라도 소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령, 규칙 등 형식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의 심사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0. 2. 5.자 4292행상110결정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415-416; 헌재 2010.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10.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4-8 토지는 국가로부터 묵시적 허가를 받아 원고가 유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53-12 토지는 1938년 이래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아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92누24556 판결), 이에 용산구청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 1. 11.

4292 민상 483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령의 개정으로 1938. 5. 20.자 승낙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1961. 10. 17.

선고일	2014.01.24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병수 김재령 김태균
법무법인	화우 푸른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교육기본법 제25조 구왕궁재산처분법 제4조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제5조 구황실재산법 제2조 구황실재산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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